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쟁점
음주운전뿐 아니라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행
1심 판결과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검토하고,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이후 수감되어 있던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