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업무사례
1심과 항소심의 유죄판결 뒤 대법원 상고심에서 편취범의를 다투어 파기환송과 무죄 확정에 이른 형사 업무사례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증인신문 등으로 입증해 고액 부동산 유언의 효력을 다툰 상속분쟁입니다.
미국 대형 프로젝트 서비스 계약의 검수·대금 지급·지식재산권 조항을 검토하고 협상해 주요 의견이 최종 계약에 반영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할 조사사항을 수사기관에 제시해 외국인 기업 임원 사건이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미국 레스토랑 사업의 LLC 설립과 임대차·계약 검토, 고용 문제 대응, 사업 매각까지 주요 단계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을 위해 누락 재산과 사전증여를 확인하고 소송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음주운전 중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의뢰인이 석방된 사례입니다.
법률정보·칼럼
미국 계약의 완전합의조항과 Parol Evidence Rule에 비추어 합의 내용을 최종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를 살핍니다.
미국 At-Will 고용의 의미와 예외를 살펴보고, 해고 과정의 기록·일관성 및 고용계약과 사내 규정에서 점검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권 보호 및 전자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내부 규정 점검 사항을 살펴봅니다.
상속세 개정 논의에서 다루는 공제와 과세 방식의 변화를 소개하고, 상속·증여 계획을 검토할 때 살펴볼 사항을 정리합니다.
세미나
세미나 일정과 장소는 확정되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