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에 관한 서비스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미국 계약서의 검토와 협상을 담당하였습니다.
쟁점
수정안에는 검수, 지식재산권, 정보보안,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등의 조항이 추가·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검수와 대금 지급의 연결, 기존 자료와 중간 작업물의 권리 범위, 반복되는 수정 요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수행
기존 계약과 수정안을 조항별로 비교하고 법률적·사업상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검수 기준과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간 내 적절한 거절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 횟수와 추가 업무의 처리 기준을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이전할 권리를 최종 납품물 중심으로 한정하도록 협상하였습니다. 기존 자료·도구·템플릿·업무방법과 최종 납품물에 포함되지 않은 중간 작업물을 구분하고, 권리 이전을 대금 지급과 연계하였습니다. 정보보안, AI 활용,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과 계약 종료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주요 검토의견이 최종 계약에 반영되었습니다. 검수 거절 사유와 수정 횟수가 제한되고 범위를 벗어난 요구는 별도 비용 조정 대상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기존 자료 등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최종 납품물의 권리는 관련 대금이 모두 지급된 뒤 이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관련 업무: 기업법무 · 미국 진출·투자센터 · U.S. Services
협력 미국 사무소: 계약·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