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부 자녀에게 고액의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유언으로 상속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의뢰인들이 유언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상속분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핵심은 유언 당시 피상속인에게 유언의 내용과 법률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고령이나 건강 상태에 관한 추상적인 주장보다, 유언 당시의 인지 및 의사 상태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행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을 판단할 자료와 당시의 사정을 분석하여 소송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을 가까이에서 돌보며 상태를 직접 관찰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법정 증인신문에서 피상속인의 인지 및 의사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증언을 이끌어내고, 다른 자료와 함께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상속인이 유언 당시 유효한 유언을 할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자녀들에게 주요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는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협력 미국 사무소: 한·미 상속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