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의뢰인은 모친 사망 후 한국의 상속재산과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형제들과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상속재산 조사와 권리관계 검토, 상속인 사이의 분할 협의를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한국에 거주하는 일부 형제들이 제시한 재산목록이 전체 상속재산을 반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락된 재산과 생전 증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상속분 및 유류분 검토와 분할 협의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수행
부동산 등기와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세금·보험 자료와 형제들이 제공한 자료를 대조하였습니다. 기존 목록에 없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일부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사실도 파악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상속인의 권리관계와 의뢰인의 유류분을 검토하였습니다. 소송보다 합리적인 협의를 원한 의뢰인의 뜻에 따라, 확인된 재산과 증여 내역을 기초로 상속인 사이의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별도의 상속분쟁 소송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누락된 재산과 사전증여를 포함한 재산현황 및 자신의 권리를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관련 업무: 미국·국제업무 · 국제상속센터 · U.S. Services
협력 미국 사무소: 한·미 상속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