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의뢰인은 미국에서 레스토랑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미국 법인 설립부터 사업장 임대차, 각종 계약, 사업 운영 중 발생한 고용 문제, 이후 사업 매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쟁점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법인 설립, 상업용 임대차, 계약 및 고용관계 등 단계별로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의 진행 단계에 맞춰 필요한 계약을 검토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위험과 분쟁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행
사업 초기에는 LLC 설립을 지원하고 Operating Agreement, 상업용 임대차계약 및 각종 사업 관련 계약을 작성·검토하였습니다.
운영 중에는 계약 관련 자문과 함께 직원 해고에 따른 차별 주장에 대응하여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는 소송이나 행정절차로 확대되지 않고 해결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매각 과정에서도 Asset Sale 관련 계약 검토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미국 법인 설립과 사업 개시부터 현지 운영, 고용 문제 대응 및 사업 매각에 이르기까지 주요 단계에 걸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관련 업무: 미국·국제업무, 미국 진출·투자센터, U.S.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