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달러 이상 미국 대형 프로젝트 계약서 검토 및 협상

의뢰인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1천만 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며, 이재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미국 계약서의 검토 및 협상을 담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수정안에는 기존 계약에 없던 검수 절차, 지식재산권, 진술 및 보장, 정보보안,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등에 관한 조항이 대폭 추가되거나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조항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비용 부담이나 책임 범위를 확대하거나 향후 대금 지급과 지식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업무가 수행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개별 조항의 유불리만을 판단하기보다는,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조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결과물의 검수가 대금 지급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상대방의 수정안에는 객관적인 검수 기준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과물에 관한 권리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최종 결과물뿐 아니라 의뢰인이 기존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료·도구·템플릿이나 프로젝트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간 작업물까지 상대방의 권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수정안을 기존 계약과 조항별로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과 그에 따른 법률적·사업상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검수와 대금 지급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검수 기준과 검수기간을 명확히 하고, 정해진 기간 내 적절한 거절 통지가 없으면 결과물이 승인된 것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정 요구가 반복되거나 당초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 절차와 횟수, 추가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결과물의 범위를 최종 납품물 중심으로 한정하고, 의뢰인이 기존부터 보유한 자료·도구·템플릿·업무방법과 프로젝트에 사용되지 않은 중간 작업물 등을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결과물에 대한 권리 이전을 해당 대금의 지급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정보보안, AI 활용,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계약 종료 등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실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확인하고 주요 조항의 수정 및 협상을 지원하였습니다.

협상 결과, 주요 검토의견이 최종 계약에 반영되었습니다.

최종 계약에서는 결과물의 거절 사유가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정해진 기간 내 적절한 거절 통지가 없으면 결과물이 승인된 것으로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 절차에도 횟수 제한을 두고, 당초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는 별도의 업무범위 및 비용 조정 대상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기존부터 보유한 자료·도구·템플릿·업무방법과 최종 결과물에 포함되지 않은 중간 작업물 등을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권리에서 제외하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권리 이전도 관련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 이루어지도록 계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미국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지급, 업무범위 확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위험을 보다 명확하게 조정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업무의 확인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의뢰인과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익명화하였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