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업자의 미국 레스토랑 진출부터 운영·매각까지 종합 법률자문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의뢰인은 미국에서 대형 브런치 레스토랑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미국 진출 초기의 LLC 설립부터 사업장 임대차 및 각종 계약 검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 문제에 대한 대응, 이후 사업 확장을 위한 기존 사업의 매각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LLC 설립을 지원하고 Operating Agreement를 작성·검토하였습니다.

레스토랑의 사업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상업용 임대차계약(Commercial Lease)을 검토하여 장기간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계약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영업에 필요한 각종 Vendor Agreement 등 사업 관련 계약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레스토랑 운영이 시작된 이후에도 각종 계약 검토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직원 해고 이후 해당 직원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고용분쟁 가능성이 발생한 사안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Letter를 상대방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소송이나 행정절차로 확대되지 않고 해당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새롭게 체결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계약과 개별적인 법률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레스토랑 사업을 매각하게 되면서 사업 자산을 양도하는 Asset Sale 관련 계약을 검토하고 매각 과정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미국 법인 설립과 사업 개시부터 현지 운영, 고용 문제 대응, 각종 계약 검토 및 사업 매각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업의 주요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실제 수행한 사건·업무의 확인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의뢰인과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익명화하였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