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에서 외식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하여 신규 브랜드의 미국 상표 등록 가능성과 기존 상표권 침해 위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출원 예정 상표가 기존 등록상표와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유사한 경우, 미국 상표법상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동일, 유사 업종의 선행상표와의 충돌, 설명적 표현의 식별력 및 실제 브랜드 사용에 따른 상표권 침해 위험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수행
미국 상표법(Lanham Act)과 USPTO 심사기준 및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선행 등록상표와 출원상표를 조사하여 발음, 외관, 의미 및 지정서비스의 유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 등록 가능성과 실제 사용에 따른 침해 위험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식별력 있는 새로운 명칭을 결합하는 등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체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결과
선행상표와의 발음상 유사성 및 관련 업종의 혼동 가능성으로 인해 기존 명칭의 상표 등록이 거절될 위험이 높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분쟁 위험을 분석하고, 신규 브랜드의 식별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 출원 전략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