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내 기업이 해외 부품 제조업체와 미국 거래상대방 사이의 부품공급 거래에 참여하면서, 미국 기업과 체결할 비밀유지협약에 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실제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공급업체 수준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 해외 제조업체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 거래상대방의 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위험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국내 기업, 해외 제조업체 및 미국 거래상대방 사이의 거래구조를 검토하고, 비밀유지협약상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보증, 면책 및 책임배분 조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가 제공한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정보유출에 따른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미국 기업과의 국제 부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및 계약상 책임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