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법인이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과 시행법인 사이에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토지 매도인들을 대리하여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법률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내용증명 및 보충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매수인의 반복적인 잔금 지급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요건과 절차,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의 산정과 귀속, 계약 해제 시 기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의 처리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와 경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여러 차례 체결된 추가약정 및 보충계약 사이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최초 토지매매계약과 이후 체결된 추가약정 및 보충계약을 검토하여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 경위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수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과 매도인의 이행 제공 사실을 정리하고, 계약 해제 가능성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잔금 지급기일의 추가 연장,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계약 해제 시 기지급 금원의 처리, 매매대상 토지의 측량 및 소유관계 정리, 기존 계약과 보충계약의 우선 적용관계 등을 규정한 보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