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업무수탁자들과 계약종료 및 부제소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퇴직급여 등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합의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퇴직급여 등 강행규정과 부제소합의의 관계, 합의금 안내 오류와 합의의 효력, 합의서 작성, 체결 시점 및 전자서명 기록,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계약종료 합의서와 부제소합의서의 효력 및 한계를 검토하고, 합의금 산정기준과 설명 내용이 합의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초안을 검토하고, 향후 분쟁에서 불리한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입장 표명을 최소화하는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위수탁계약 종료와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관련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