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기업과 체결하는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위험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영문계약서 수정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해진 계약 변경, 해지 권한과 해지 시 비용 정산, 광범위한 손해배상 및 면책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기존 보유 기술, 자료의 권리 보호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계약상 책임과 위험의 배분을 검토하여 손해배상 및 면책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계약 해지 시 이미 수행한 업무와 발생한 비용이 적절히 정산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기존에 보유한 지식재산권과 계약에 따라 새로 창출되는 결과물을 구분하고, 용역 범위 변경에 따른 대금, 일정 조정 및 책임제한 조항 등에 대한 레드라인을 작성하여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고, 주요 법률적 위험과 협상 쟁점을 정리한 영문계약서 수정안 및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협력 미국 사무소: 계약·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