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현지 기업이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체결할 상업용 결제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책임구조 및 주요 법률적 위험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계정 유형에 따른 회사와 사용자의 지급책임, 무단 사용 발생 시 회사의 면책 가능성 및 계정 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계약상 진술, 보증 및 법적 책임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수행
계약상 연대책임(Combined Liability)과 회사 전면책임(Full Corporate Liability)의 차이를 분석하고, 무단 사용에 대한 면책요건과 계정별 책임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정관리자의 권한, 개인정보 처리 및 이전, 거래내역 확인과 이의제기 절차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련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계약조건 자체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계정 유형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과 내부통제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