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현지 기업이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미지급 이용료를 청구받은 사안에서, 관련 계약의 법적 구속력과 지급의무의 범위 및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내부 승인 없이 체결된 계약이 회사를 구속하는지, 별도 법인이 체결한 갱신계약에 대해서도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계약상 책임이 부정되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미국 대리법상 외관상 대리권(Apparent Authority) 법리를 검토하여 기존 계약의 구속력을 분석하고, 갱신계약의 당사자 및 대리권, 서비스 범위와 비용조건의 변경을 비교하여 별도의 지급의무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잠재적 책임과 청구서 통지상 하자를 분석하고, 계약별 법적 책임을 구분한 지급금액 협상 및 분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기존 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별도 동의 없이 체결된 갱신계약의 구속력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채무 인정 위험을 방지하면서 최종 지급금액을 협의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