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기업 간 장기 용역거래를 위한 기본계약(MSA)과 개별 업무계약(SOW)에 관하여 계약상 위험을 검토하고, 영문계약서 레드라인 및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쟁점
기본계약과 개별 업무계약의 우선적용 관계, 업무범위 변경과 추가비용 부담, 결과물의 검수 및 대금 지급조건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귀속, 제3자 권리침해에 대한 면책의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수행
MSA와 SOW를 함께 분석하여 계약 간 충돌 가능성과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책임배분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업무 변경에 따른 추가보수 승인, 결과물 검수와 대금 지급의 연계, 기존 보유 지식재산권 및 제3자 자료의 권리관계, 계약 종료 시 비용 정산, 면책 및 책임제한 조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영문 레드라인을 작성하고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결과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계약조건을 수정하고, 상대방과의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영문계약서 수정안 및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협력 미국 사무소: 계약·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