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내 복수의 주에서 진행되는 상업시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현지 종합건설업체(General Contractor)와 체결할 업무범위계약서(SOW)의 적법성과 계약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기존 표준계약과 SOW의 우선적용 관계, 공사 지연 및 추가비용 부담, 공사대금 지급과 유보금(Retainage), 하자보증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델라웨어주와 일리노이주의 건설계약 관련 법률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행
두 주의 건설계약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공사대금 지급기한, 유보금 제한 및 유치권 포기서(Lien Waiver) 요건에 관한 주별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 지연 시 책임과 기간연장 요건, 하자보수 의무, 계약 해지 후 잔여 공사비용 부담, 면책 범위 및 준거법, 관할 조항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영문 계약조항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주별 강행규정과 기존 표준계약의 적용관계를 고려하여 SOW의 주요 법률적 위험을 정리하고, 공사 수행 및 분쟁 발생 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조건 수정안과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협력 미국 사무소: 계약·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