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현지 기업이 상업시설에 설치할 장비를 구매하고 설치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거래와 관련하여, 기본 용역계약 및 개별 업무계약(SOW)의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고 영문계약서 수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장비의 납품과 설치 완료에 따른 대금 지급조건, 최종 검수 및 하자보수 책임, 운송, 설치 과정의 멸실, 훼손 위험과 소유권 이전 시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추가공사 비용, 장비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및 보험책임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수행
기본계약과 SOW의 적용관계를 검토하고, 설치, 시험 및 하자 시정이 완료된 후 최종 검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비의 소유권과 위험부담 이전 시점을 구분하고, 추가비용의 사전 서면승인, 제조사 보증과 설치업체의 하자보수 책임, 소프트웨어 사용권 및 보험요건에 관한 영문 레드라인을 작성하여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결과
장비 구매부터 운송, 설치, 검수 및 하자보수에 이르는 각 단계의 권리, 의무와 위험부담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 수정안 및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협력 미국 사무소: 계약·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