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현지 법인의 매각을 앞둔 한국 기업 주재원을 위하여, 기업 매각이 미국 체류자격과 영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 및 고용관계상 법적 권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기업 매각 이후 L-1 비자에 필요한 회사 간 관계가 유지되는지, EB-1C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기존 영주권 지원 약속에 따른 법적 책임과 고용관계 종료 가능성, 한국 및 미국 법률에 따른 청구 가능성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기업 매각 방식에 따른 L-1 체류자격 및 EB-1C 신청 요건을 검토하고, 회사의 지원을 통한 영주권 신청과 독립적인 체류자격 확보 방안을 비교하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고용법상 임의고용 원칙(At-Will Employment), 계약 위반 및 약속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한 청구 가능성을 분석하고, 한국 본사와의 근로관계 및 파견계약에 따른 권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기업 매각 일정과 고용관계의 존속 여부가 체류자격 유지 및 영주권 신청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청구의 성립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회사와의 협의를 통한 해결과 대체 체류방안의 검토를 병행하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