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에서 외식사업을 공동으로 인수,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간 경영권과 출자지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서, 관련 법률관계를 검토하고 LLC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하였습니다.
쟁점
동업자 사이의 출자 및 지분관계, 경영권 행사와 주요 의사결정 권한, 회사 자금에 대한 접근, 통제권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사업 인수를 위한 대출채무와 개인보증 책임, 이익배분, 동업관계 종료 시 지분 평가 및 탈퇴 조건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기존 동업관계와 사업 인수, 금융 구조를 검토하고,동업자 간 권리, 의무와 분쟁 위험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요건, 공동 자금관리, 이익배분, 지분양도 및 탈퇴 절차, 지분가치 산정, 대출채무의 내부적 부담과 구상권 등을 규정한 LLC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기존 동업관계에서 문제 된 경영권 및 재무 통제, 지분 회수와 책임분담 사항을 구체적인 계약조항으로 정리하고, 동업자의 권리 보호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운영계약서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