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와의 갈등 이후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받은 사건에서, 해고의 적법성과 미지급 보상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검토하고 퇴직보상 협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쟁점
일리노이주 임의고용 원칙(At-Will Employment)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과 업무상 이의제기를 이유로 한 보복해고 주장의 성립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제공의무 위반, 미사용 유급휴가 및 성과급 지급청구권의 인정 여부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일리노이주 고용법과 임금지급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해고 및 보복해고 주장의 법적 근거를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의 반복적인 교부 지연, 미사용 유급휴가의 정산 및 성과급 지급 약정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각 청구의 법적 성립 가능성과 협상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구분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과
해고 자체에 대한 법적 청구 가능성과 임금, 유급휴가 관련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보상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적절한 퇴직보상안을 이끌어내어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