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에서 상업시설을 운영하던 기업이 임대료 및 대여금 채무 문제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영업장 출입 제한 조치를 당한 사건에서, 임대인의 조치에 대한 적법성과 임차인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 및 해지 요건의 충족 여부, 임대인의 영업장 출입 제한(Lockout) 조치에 필요한 법정 절차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매장 내 재고, 설비, 영업 관련 무형자산에 대한 임대인의 담보권 범위와 자산 처분의 적법성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임대차계약과 변경계약, 대여금 약정을 분석하고 미국 통일상법전(UCC)에 따라 계약해지와 출입 제한 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상 담보권과 법정 임대인 유치권을 구분하여 담보물 처분의 통지의무 및 상업적 합리성 요건을 분석하고, 긴급금지명령(TRO)과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수단의 실익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임대차계약 해지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임차인 소유 영업자산의 처분 과정에서는 별도의 법적 제한이 적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담보권 집행 절차의 위법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산 처분 중단 요구, 긴급 보전조치 및 협상을 병행하는 대응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협력 미국 사무소: 기업 법무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