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기업 간 용역계약에서 상대방이 대금의 과다청구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률검토부터 대금청구, 합의 협상 및 최종 합의서 작성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계약에서 정한 보수가 확정된 정액보수(Fixed Fee)인지, 실제 투입 시간이나 업무량을 이유로 사후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계약상 용역의 범위와 대금 지급의무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미국 계약법과 계약서의 보수, 업무범위 조항을 분석하고, 업무 수행에 관한 증빙을 검토하여 대금청구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단계별 공식 서신과 변호사 명의의 지급청구서(Demand Letter)를 발송하고,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협상 결과를 반영한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단계별 법적 대응과 협상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최종 합의서 작성까지 완료하여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협력 미국 사무소: 기업 법무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