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이 외부 사업자와 상품공급, 설치, 사후관리 및 수수료 정산에 관한 복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간 정합성과 책임배분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계약별 우선순위와 상충 조항, 상품공급 및 서비스 수행에 따른 책임, 정산비율과 사후구상권의 관계, 하자보증 및 보증보험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상품거래계약, 업무위탁계약 및 정산합의서의 조항을 비교하여 계약 간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품별 서비스 수행주체와 고객응대 책임, 수수료 정산 및 손해배상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결과
복수 계약으로 구성된 거래의 계약상 책임배분과 정산, 하자보증 체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