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기업의 영업담당자가 거래처에 유리한 납품조건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요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거래처는 해당 임직원의 비위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에 책임을 묻고, 형사고소 및 언론 공개 등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해당 기업을 위하여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따른 회사의 법적 책임과 대외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임직원의 개인적인 비위행위가 민법상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인정되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거래처가 해당 행위의 부당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의 공갈 혐의에 대한 회사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거래처가 관련 의혹을 언론 등에 공개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조치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영업담당자의 직무와 문제 된 행위의 관련성, 거래처의 인식 및 과실 여부에 따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처의 언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과 위법성 조각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의 실효성뿐 아니라 그로 인한 기업의 평판 위험까지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따른 회사의 민사,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거래처의 대외 공개 및 형사고소 예고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과 관련 위험을 정리한 법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