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 내부에서 임직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남용, 개인정보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임직원의 징계와 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업무상 부여받은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한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의 위법성과 관련 임직원의 형사책임, 회사의 민사, 형사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절차의 적정성, 임직원별 징계사유 및 징계수위의 정당성, 추가 조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수행
내부조사 결과와 사내 규정,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분석하여 임직원별 비위행위의 법적 책임과 징계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남용에 따른 형사책임과 회사의 사용자책임 및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징계수위별 법적 위험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내 메신저 및 서버 기록을 활용한 추가 조사의 적법성과 증거 확보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관련 임직원의 법적 책임과 징계 가능성을 구분하고, 회사의 민사, 형사책임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을 분석한 종합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징계수위의 결정, 조사절차 보완 및 향후 분쟁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