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내 제조기업이 해외 항공우주 기업과 체결하려는 기본거래계약(Master Terms Agreement) 및 구매계약(Purchase Agreement)에 관하여 주요 계약조건과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장기 공급계약에서 원자재 가격 외의 원가 상승분을 공급업체가 부담하는 가격 조정 구조와 개발,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재고 유지 및 단기 납품 의무, 납기, 품질 기준 미달에 따른 비용 부담, 추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계약서의 가격 조정 및 원가자료 제출 조항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비용 부담과 공급망 정보 공개에 따른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매자의 발주 의무와 초기 개발비용 보상 조건, 재고 유지 및 납품 의무를 검토하고, 납기, 품질 기준 위반 시 정액 비용 청구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병존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결과
가격 조정의 제한,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 불확실성, 재고, 납품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확대 가능성 등 주요 계약상 위험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제조, 공급계약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부담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법률적 위험을 구분하여 계약 체결 전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