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체결하려는 대규모 서비스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표준계약조건을 기초로 작성된 수정 계약안의 주요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쟁점
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공급업체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 노하우의 보호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따른 면책, 배상책임의 범위, 계약 위반 시 구매자의 대체 조달 권한 및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 부담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계약서의 지식재산권, 면책, 배상, 계약해지 및 구제수단 조항을 분석하여 공급업체의 법적 책임과 기존 수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지식재산권과 기존 보유 기술의 구분, 손해배상책임의 상한 및 손해 범위 제한을 검토하고, 공급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기술의 수정, 결합, 사용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제외하는 계약 문구를 제안하였습니다.
결과
기존 수정안이 지식재산권 귀속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급업체의 위험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에 중대한 법률상 장애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체 조달의 범위와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 계약조건의 개선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