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인 기업은 발전소 건설사업에 필요한 설비의 제작, 납품을 다른 업체에 맡겼으나, 납품된 설비가 계약상 성능보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성능시험과 개선 요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대체 설비를 발주하였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설비의 성능 미달이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대체 설비 발주에 따른 비용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 회사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계약상 성능보증 의무와 반복적인 성능시험 결과, 개선 요구 및 계약 해지 경위를 분석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 회사의 부동산 및 재산관계를 검토하고, 장래 강제집행을 위한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여 상대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손해배상채권의 장래 집행을 위한 보전조치를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