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가족 간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 및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편취금 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소송대리하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토지 소유자가 가족에게 수용보상금의 수령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하였는지, 그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보상금의 수령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용과 처분에 관한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과 토지 소유자의 진술, 보상금 지급신청 과정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수용보상금의 수령과 처분에 관한 권한이 적법하게 부여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 측이 제기한 무단 수령 및 강박 주장을 다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단과 민사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토지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