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다수의 채권자가 친분관계에 있던 부부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일부만 변제받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금전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제3자이거나 부부 중 일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반환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채권자 5명을 대리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및 항소심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차용증 없이 장기간 반복된 금전거래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실제 차용인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부부 공동의 차용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입출금 거래 중 대여금과 변제금의 범위를 구분하고, 약정이자 및 이자제한법에 따른 변제충당을 통해 잔존 채무를 산정하는 문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장기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채권자별로 분석하여 대여 및 변제 내역을 정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변제충당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한 계좌자료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부동산 매수자금 지급, 대출이자 변제 및 다른 계좌와의 자금이동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전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증인들의 진술과 금융거래 자료를 종합하여 부부의 공동차주 책임을 주장하고,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들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장기간 미회수 상태에 있던 대여금채권에 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