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동업자와 건물을 신축, 매각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강제경매 위기에 처하자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후 동업자와 매각의 정당성 및 동업재산의 정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소송대리하였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동업재산 처분의 정당성, 매각가격의 적정성 및 동업계약에 따른 손익정산이었습니다. 특히 건축법령 개정으로 필요한 용도변경과 추가 공사비를 부동산 가치 평가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건축법령의 개정 내용과 추가 공사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강제경매 위험과 매각 경위를 근거로 부동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동업계약상 손익분배 약정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건물의 법적 제한과 추가 공사비, 강제경매 위험 등 매각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동업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에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