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약 1,050억 원 규모의 금융거래에서 담보로 제공된 상업용 부동산을 채무불이행 이후 취득한 의뢰인이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담보권의 존속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담보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의 범위,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보증금 공제 여부 및 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금융거래 및 담보신탁 구조,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경위와 기존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채무와 보증금 반환책임의 범위를 검토하고,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