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금융거래에서 담보로 제공된 상업용 부동산을 채무불이행 이후 취득한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들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효력, 기존 임대차관계 및 점유자들의 점유권원, 새로운 소유자의 부동산 인도청구권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대출약정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구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부동산 처분 및 소유권 취득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임대차계약과 점유관계 및 관련 계약상 권리, 의무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소유권에 기초한 부동산 인도청구의 법률적 근거를 정리하고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