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투자사기 문제가 발생한 이후, 특정 사업지의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설립한 법인에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자 다른 투자자들이 해당 이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사업부지를 이전받은 법인 및 관련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다수의 민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부동산을 이전받은 법인과 투자자들의 선의 인정 여부 및 소유권 이전계약의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도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구조와 사업지별 투자금 회수 경위, 투자자들이 설립한 법인의 지위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사업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부동산 가액을 비교하고, 토지의 이용현황과 개발 제한 요소 등을 검토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부동산을 이전받은 당사자들의 선의 및 소유권 이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검토하고, 관련 항소심과 별도로 제기된 민사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