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조선소에 설치되는 대형 골리앗 크레인의 제작, 설치계약이 발주회사의 워크아웃으로 중단된 후, 계약 변경과 공사 재개 및 설비 인수 과정에서 정산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대형 산업설비 제작, 공급회사를 대리하여 정산금 청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공사 중단과 이후 체결된 합의의 효력 및 해석, 대형 크레인 제작, 설치공사의 실제 기성고와 정산금 지급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소용 골리앗 크레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성고 산정 방법과 전문적인 감정절차의 진행이 중요하게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크레인 제작, 설치계약과 변경계약, 공사 중단 및 재개 경위, 당사자 사이의 정산 관련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정산금 지급의무를 다투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골리앗 크레인의 구조와 제작, 설치 특성을 분석하여 일반적인 건설용 타워크레인과의 차이를 밝히고, 산업기계설비에 관한 전문성과 유사 감정 경험을 갖춘 감정인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전문성 및 감정절차 진행 방식에 관한 법률적, 기술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