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재개발 예정 부동산을 매매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실제 매매대금과 지급시기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매도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실제 매매대금이 높고 매수인이 추가 지급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이후 작성된 별도 약정서에 따른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매도인이 주장하는 추가 지급약정이 존재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을 재개발 완료 후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과 매매대금 지급기한의 도래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후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분석하여 실제 매매대금과 지급시기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계약서 및 별도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 지급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개발 완료 후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아직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진행 상황에 관한 사실조회 결과와 상대방의 입증계획을 검토하고, 재판부가 제안한 조정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