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과 그 부모를 상대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쟁점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제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피고인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전 공탁 및 피해자 측의 수령 사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과 공판자료를 분석하여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피고인 측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 기존 공탁금의 지급 및 수령 사실을 검토하여 추가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