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쟁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고소인 측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진정성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행
고소인 측이 제출한 핵심 증거를 분석하여 해당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적극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진술의 모순과 신빙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