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형 놀이시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놀이기구 사고로 중상을 입어 운영회사와 대표이사 및 관련 임직원들이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직원 교육, 감독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회사와 임직원들의 형사책임 및 적정한 형량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회사와 관련 임직원들의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책임,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변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관련 직원들에게 각 금고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대표이사와 직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