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선거구민과 관련된 금품 제공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문제 된 금품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행
금품 제공의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다투었습니다.
관련 증거와 법률적 쟁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무죄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