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화재 문제와 관련하여 해외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해당 임직원들을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차량 화재의 기술적 원인과 관련 임직원들의 구체적인 직무 및 관여 여부, 형사책임 성립에 필요한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차량의 기술적 구조와 화재 원인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외 현지에 있는 의뢰인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사실관계와 관련 임직원들의 직무 및 역할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수사대 수사과정에서 관련 임직원들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에게 결함 은폐나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관련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