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가스 관련 의혹으로 국내 법인과 경영진에 대한 대규모 형사수사가 진행되었고, 외국인 대표이사도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 경영진을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및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국내 법인의 외국인 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상황에서 국내 형사재판에 대응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중요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해외에 체류 중인 의뢰인과 원격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국내 형사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관련 기술자료를 분석하고 국내외 배출가스 인증제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국내 공판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결과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경영진을 대리하여 국내 형사재판에 대응하였으며,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변호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변호활동 당시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