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과 소속 임직원들이 경쟁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쟁사 출신 임직원들의 이직 과정에서 기술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대규모 기업 형사사건으로, 회사와 다수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회사와 수사 대상 임직원 전체의 형사수사 대응을 담당하였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문제 된 기술정보가 산업기술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해당 정보의 취득, 사용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임직원별 정보 취득 및 사용 경위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 회사 차원의 형사책임 인정 가능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자료를 분석하고, 해당 기술정보의 내용과 특성,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관련 법률상 형사책임의 성립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정보의 취득, 사용 경위와 관련 임직원들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를 분석하여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각 임직원의 업무와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 활용 경위, 개별적인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회사와 임직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수사 대상 임직원 36명 중 29명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 임직원에 대한 형사수사는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