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으로, 부정채용에 관여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채용비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와 책임 범위, 이를 고려한 적정한 형의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채용 절차와 의뢰인의 업무상 역할 및 관여 경위를 검토하고, 다른 관련자들과 구별되는 개별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