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 측을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법적 의무 위반 여부 및 관련 임직원의 형사책임 성립과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적용 법령을 검토하고, 의뢰인 측의 법적 책임 여부와 범위를 중심으로 형사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형사절차에서 의뢰인 측의 법적 입장을 정리하고 변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