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심을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행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폭행 경위와 상해 부위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의 진술, 진단서 및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