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학교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부동산 매각대금, 교육 관련 예산 집행 및 교직원 인사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어 학교법인 관계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 및 대금 처리 과정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교육 관련 예산의 집행과 교직원 인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 및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학교법인의 운영 구조와 부동산 매각 경위, 관련 계약서 및 자금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개별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임직원, 교직원 및 부동산 거래 관계자 등 다수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고 수행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불일치,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 및 형사책임의 범위를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