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내 저축은행들의 기업대출 및 전환사채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재훈 변호사는 저축은행 및 관련 임직원들을 변호하였습니다.
쟁점
다수의 상장기업에 대한 대출과 전환사채 발행, 인수, 주식담보 거래 및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금융관계법령 위반과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개별 금융거래의 실질과 목적, 관련 임직원들의 구체적인 관여 및 형사책임의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행
이재훈 변호사는 검찰의 집중적인 압수수색 및 수사에 대응하면서 다수의 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서, 대출, 담보 관련 자료와 자금거래 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업무에 관여하고, 관련 자료와 거래 경위를 검토하여 개별 혐의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과 금융관계법령의 적용 여부, 관련 임직원들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단계의 변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