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내 대형 조선회사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하여,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형사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회계감사 과정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인식 및 고의가 있었는지, 감사절차의 미흡이나 회계처리 오류를 인식한 사정만으로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 회계사의 개별적인 역할과 책임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수행
외부감사 과정의 회계처리 및 감사절차, 분식회계에 대한 인식 여부와 담당 회계사의 관여 정도를 중심으로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회계사의 개별적인 책임범위와 양형사유에 관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